법령 민사소송법 제269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9개)
2. 판례 목록
(9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18년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12 선고 2017가단5071105 판결
연대납세의무자 지정이 취소되어 환급하는 경우 연대납세의무자 명의로 납부된 세금은 연대납세의무자에게 환급청구권이 있다[국패]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민사소송법 부당이득의 반환범위에 관한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2016년
3. 서울고등법원 2016. 9. 22. 선고 2015나2073027(본소), 2016나2025117(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기)][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4. 서울고등법원 2016. 8. 12. 선고 2015나2038710(본소), 2016나2034043(반소) 판결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미간행]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5년
5.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4다235042,235059,235066 판결
[토지인도등청구의소·매매대금등반환·손해배상][공2015하,872] 토지인도등청구의소 매매대금등반환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바165, 2015. 5. 12.
구 도시재개발법 제56조 제5항 위헌소원 구도시재개발법제56조제5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도시재개발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2007년
1991년
197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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